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D)’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양호 이상 등급(A·B)은 증가했고 아주미흡 등급(E)은 급감했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 8명은 기재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는 20개(15.6%), ‘양호(B)’는 51개(39.8%), ‘보통(C)’ 40개(31.3%), ‘미흡(D)’ 16개(12.5%), ‘아주미흡(E)’은 1개(0.8%)입니다. 전년 대비 ‘양호 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KOTRA,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이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16곳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 중 공석과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을 제외한 GKL, 마사회, 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의 ‘양호 이상(A·B)’ 등급 비중이 각각 59.9%, 55.7%로 강소형을 제외한 준정부기관(52%)에 비해 높았다. ‘미흡 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어 7년째 공석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57개 기관(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30개)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탁월(S),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며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내달 중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오는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