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해고...

 

"민주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문자 통보도 없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합의로 '위원장 교체'를 통보 받은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을 기점으로 위원장 임기를 사실상 종료하게 됐습니다.

 

"심상정 교체 집요하게 요구한 한국당, 받아들인 민주당"

 

이날 나온 3당 합의에 따르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의 위원장은 의석 순위에 따라 교섭단체가 각각 1개씩 맡기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나눠 가지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정개특위는 한국당 위원 1명을 추가한 19명으로 위원 수를 조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법 개혁 좌초를 위한 한국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심상정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오늘 합의는 이 떼쓰기가 관철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기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개혁 법안을 어떻게 완수할지 먼저 여야 4당 내에서 협의했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교체를 합의하기 전에 앞서,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심 의원은 "야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함께 했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공조를 계속해 왔다"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3당 합의가 선거 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선거법 논의를 다루는 정개특위의 특성상, 연속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관행을 벗어난 '원칙 파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 의원은 "원 구성을 합의하면 정수 변경은 있더라도 (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당시 합의 때) 특위 연장 절차는 불가피하겠지만, 위원 임기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게 원내대표 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심 의원의 교체 사실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나도 교체 건은 (협상안에) 넣지 않길 바랐다"면서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다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의 경우 거의 자동 연장을 해왔고 1번 정도 타이밍을 놓쳐 재구성을 했지만 위원장을 바꾼 적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왜 위원장 교체 건으로 협상을 했는지 참으로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소수정당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던 것이고, 한국당을 포함해 작년에 다 합의를 봤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원 구성 때 합의하면 끝날 때까지 간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내 1, 2당이 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은 국회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조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강한 유감과 함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때에 따라선 '중대 결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 개혁을 확고히 밀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지지하고 힘을 모으겠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만든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