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저임금 반발

자영업자 최저임금 반발...

 

 

내년 최저임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2.9%, 시간당 240원 오릅니다.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에게 닥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줄였어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35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59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률로는 2.9%.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고,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세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두 자릿수였던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꺾인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늘 새벽 5시쯤 양측 최종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15 대 11.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 위원이 각각 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 중 최소 6명이 사용자 위원 안을 

지지한 셈입니다. 

 

논의 시한이 나흘이나 남았지만 공익 위원들이 중재안을 내지 않은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정직한 성찰의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관보에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매우 참담한 결과다." 

 

민노총도 18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방술 / 치킨집 사장] 

"동결이나 주휴수당 폐지를 많이 원했습니다. 또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장사하기 힘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